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현 정부의 자본시장 추진 과제였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거대야당 민주당이 강조해온 상법 개정을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긍정적 국면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로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상황으로 밸류업 정책 추진 주체이자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국회는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고, 오전 4시30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 사태가 끝났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법안 개정 등 정책 추진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롤모델 격인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는 앞서 10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개정 노력이 이어져 왔다"며 "연속성 있게 장기간의 노력을 들여야 안착이 가능한 정책 과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아왔기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석열 정부의 추진력을 상실할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있어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