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자본시장 해법을 두고 여야의 뚜렷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을 강조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상법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자본시장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올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단장은 단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 커진 정치적 리스크를 빨리 정리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측면 및 밸류업을 위한 여러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공매도 규제 개선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짚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증시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성과를 이어나가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까지 완수해 개인 투자자가 더 이상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바라는 각종 규제 개선이나 환경 개선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언급했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무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비상장사까지 규율하는 상법 개정 보단 상장사만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분할‧양수도 등 특정 재무적 거래시 주주보호원칙을 넣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