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 이벤트를 소화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옮겨붙었다.
증권가에선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경이 단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연내 2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규모는 30조원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금리 상승 추세 속 장기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일 국고채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대비 4.6bp(1bp=0.01%포인트) 내린 2.692%로 마무리됐다. 5년채와 1년채는 각각 6.2bp 하락한 2.544%, 3.4bp 내린 2.558%로 마감했다. 간밤 미국 국고채 금리 하락 영향과 탄핵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강세 흐름을 보였다.
증권가에선 향후 정부가 확장 재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산불피해 지원, 관세 대응, 내수 진작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탄핵 인용으로 연내 2회 추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과거 2회 이상 추경을 했던 경우는 자연재해와 민생 안정이 동시에 필요했던 시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선고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 시작"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이 제때 시행될 것인지 여부와 차기 대선 후 2차 추경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실시할 경우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엔 부정적인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추경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2차 추경은 집권당과 관계없이 되도록 빨리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필수 추경과 함께 도합 30조원대의 추경이 시행된다면 장기구간을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는 오히려 장기채를 싸게 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관세 부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 금리인하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하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적으로 물가 압력과 관세가 내재한 불확실성(협상 진행과 최종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제적 인하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당분간 물가 압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탄핵과 관세 이벤트에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5월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동일 이슈가 있었던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이미 시행한 인하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다수였던 만큼, 이를 번복하려면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비록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다 할지라도, 상호관세 시행이 금통위 직전 주간이므로 영향력을 가늠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구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토지허가제 번복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 안정 리스크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없는 여력에 연속적인 인하라는 결단을 내리기에는 여러 모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4월 인하보다는 5월 인하가 좀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