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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코스피 상승 탄력 높아질 것"

  • 2025.07.03(목) 09:58

쟁점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3일 본회의 처리 전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서막...외인 자금유입 기대"

전날 여야가 '3%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단기 부담을 떨칠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하나증권은 3일 리포트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 합의로 코스피지수가 3710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전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치인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핵심 쟁점이었던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모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쳐서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만큼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상대적으로 소수주주의 의결권 기능이 부각되는 조치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상법개정 합의가 단기 상승부담을 떨칠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6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 관세 유예 불확실성, 중동 전쟁 등이 겹치며 조정 우려가 커졌다. 

김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라며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데,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며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 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화 강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미국 예외주의 소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글로벌 미 달러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다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이 늘어나면서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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