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겨냥한 가운데 행위자 신상공개 확대 방침이 핵심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주가조작범의 이름과 종목명 등 위반 행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내려졌다면 수사와 무관하게 내용을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공개적 망신주기'를 통해 불공정거래 범죄 근절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동시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상공개에 보수적인 한국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인격권 침해 논쟁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개적 망신주기, "상당한 압박될 것"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위법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제재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개월 내에 의결서와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안건이 압축파일 형태로 올라와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가 대부분 ○○○, △△△ 식으로 익명 처리를 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경우 공개시 향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 이후 과징금이나 거래정지 등 제재를 처분할 경우 의결서에 실명까지 포함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의 경우 피해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어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건 (지금과) 같다"며 "다만 검찰과 협의해 별도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 전략으로 재범을 방지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을 시도하거나 저지른 이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 공표 제도가 재범 억제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자본시장에 활용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 재량권 남용 소지도.. 입법보완 필요
이처럼 기대감도 나오지만 실제 신상공개를 적극 시행하기 위해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수민,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023년 공동 발표한 보고서는 행위자 정보공개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단기적인 대책이라면서도, 인격권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는 명예형에 가까운 형벌적 특성이 있어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수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신상을 보호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있고 설령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신상공개가 어려운 탓에 정보공개에 당국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격권이나 상위법에 저촉하진 않는지 사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거법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예방 효과를 위한 공익적 목적인지, 개별 행위자에 대한 제재 목적인지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신상공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이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재에 대해서 뿐 아니라 공표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건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성 교수는 "자본시장 범죄는 재판에서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제재 수단의 다양화가 논의되고 있다"며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높진 않은 것 같지만 엄밀한 입법조치가 동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