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안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만큼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최근 금감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영업정지) 징계안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안에 대해 살펴봤는데 크게 문제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징계안이) 특이하게 튀는 부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MBK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가능성 등을 문제 삼고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업계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12월 중으로 MBK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제재심 논의는 제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심 결과가 나오고 해당 내용에 대해 MBK쪽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발표한 2호 사건인 NH투자증권 기업금융(IB) 고위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현재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중심을 강조하며 펀드 등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저는 관념적인 걸 싫어하는데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통 은행 등 판매사를 누구로 할지 정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부분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환율의 원인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증가, 젊은 층의 미국주식투자 확대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서학개미를 원인으로 짚는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정책당국에서도 다 유념하고 있다"며 "다만 오히려 서학개미에서 청년층의 사이즈는 적고 40~50대 비중이 높은 많은 만큼 이분들이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