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매체 간 비대칭적으로 형성된 소유겸영 규제로 인해 구조적인 경쟁제한이 발생한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법 측면에서 보면 KT·KT스카이라이프 라는 특정 사업자에게 적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법은 표적 규제이므로 옳지 않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IPTV 사업자인 KT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시켜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업자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국회로까지 번져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소모적인 논란을 빨리 끝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하고 홍문종(새누리당) 의원실이 후원하는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 세미나'가 19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홍 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유료방송 매체 간 비대칭적으로 형성된 소유겸영 규제로 인해 구조적인 경쟁제한성이 발생하고 규제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SO 전체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전국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반면 IPTV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위성방송은 아예 시장점유율 규정이 없다.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가 SO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구조를 지적한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안타깝게도 소유겸영 제한 논의가 처음 나왔던 2008년과 달리 최근에는 소유겸영 제한 그 자체 보다는 특수관계인 규제적용 여부, 즉 KT와 비(非)KT 사업자간 대립구조가 핵심 이슈가 됐다"면서 "국내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교차점유율을 제한해 시장의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자로 나온 김광호 서울과기대 교수는 "점유율 규제를 보면 SO와 IPTV, 위성방송이 다르다"면서 "누가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때문에 공정경쟁 틀을 만들고 나서 향후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시장독점력이 완화됐을 때 규제완화 또는 폐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도 "KT그룹 이라는 지배력을 놓고 보면 소유겸영 규제 논의는 설득력을 가진다"면서 "다만 경제적 측면에서 사전규제와 함께 사후규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KT-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을 허용하되 가이드라인을 둬 일정 수준까지만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와함께 윤희상 미디어시민모임 사무처장은 타이밍을 놓친 법은 오히려 사업을 위축시키는 만큼 박근혜 정권 초반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지금 모양새를 보면 정책 당국이 사업자에 끌려가는 형국이니 상대 사업자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증명하라고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특정 사업자에게 적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법이라면 표적 규제이므로 옳지 않다"면서 "대안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선 기술적 측면에서 방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접근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KT계열과 비(非)KT 계열로 나뉜 방송법 개정 논란이 확산되자 업계에서도 피로감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대표발의 홍문종 의원)과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대표발의 전병헌 의원)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업계간 대리전이 치열하다"면서 "유료방송 산업발전을 위해 합의점을 빨리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