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전보다 강도가 한층 세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대 20여일이었으나 이번에는 2배 이상인 45일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주도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영업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주부터 약 두 달간 이동통신 시장에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반대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업정지에 따른 반사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통신 요금보다 저렴한 알뜰폰으로 소비자 관심이 옮겨오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주가는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돼 이날 한때 전일대비 5%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성장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 2011년 40만명에서, 2012년 128만명(점유율 2.4%)로 늘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35만명(4.3%)까지 성장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CJ헬로비전이나 우체국, 이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덩치를 키운 것이다.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이 알뜰폰 사업자에겐 대목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정작 알뜰폰 업계에선 큰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경쟁이 통신 요금제나 서비스보다 단말기 보조금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매력적인 대체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지난번 영업정지 때에도 기대만큼 크게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며 "알뜰폰 요금제가 저가폰 단말기 위주로 짜여져 있어 많은 보조금을 받아 고가폰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대체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알뜰폰 업계가 영업정지로 인한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누리려면 과도한 보조금 지금을 막는 이른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까지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에는 오히려 이번 영업정지 유탄을 맞은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가입자를 우회적으로 모집할 길이 막히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는 모기업 SK텔레콤 때문에 이번 제재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