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은 지난 2002년 감사원이 재난 상황에서 통합지휘 무선통신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국무조정실에 요구하면서 처음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됐다.
당시 한 지적장애인이 뿌린 석유에 전동차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는데 사령실은 이를 알지 못했고, 맞은편 선로로 진입하는 전동차를 막지못해 사태를 키웠다. 특히 사고 수습을 맡은 기관들이 각기 다른 무선통신을 사용, 구조가 지연되면서 사상자가 늘었다.
이에 따라 재난구조·구호기관들이 일관된 통신체계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재난망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기술방식, 경제적 타당성 논란 등으로 공회전만 거듭하다가 최근 세월호 참사를 또 겪은 것이다.
| ▲ [자료=KDI] |
◇소방방재청 1차 구축사업 중단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인 2005년 5월 소방방재청은 재난망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128억원을 들여 서울, 경기 등 12개 시, 구에 재난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소방방재청은 시범사업 6개월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이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 353억원을 들여 1차로 구축사업을 확장했다. 서울과 수도권, 신설 고속도로 6개 구간에 통합망을 구축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 감사로 구축사업은 멈췄다. 2008년 감사원은 재난망 방식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유도 실패로 특정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주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연계 기관이 너무 많아 경제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설명이었다. 게다가 기술적인 문제점도 도출됐다. 건물 지하에서는 통화가 잘 되지 않는게 문제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감사원 지적과 비슷한 주장을 냈다. 소방방재청이 추진중인 재난망 구축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0.75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행안부 이관후 논의만 지속
결국 재난망 구축사업은 2009년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됐다.
정부는 2010년 2월 재난망 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2013년말 까지 새로운 통신기술에 대해 검증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가망을 구축할 것이냐 상용망을 빌려쓸 것이냐, 기술방식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만 벌였다.
자가망을 구축하자는 의견 내에선 유럽 표준인 테트라(TETRA) 방식을 채택하자는 쪽과 국산 기술인 와이브로 방식을 사용하자는 이견이 상충했다. 더불어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상용망을 빌려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재난망 사업은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흘러간 시간만 11년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대구 지하철 참사에 세월호 사고까지. 급기야 정부는 11년째 표류하던 재난망을 오는 2017년 구축 완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추진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가 공동 추진키로 했다. 우선 미래부는 재난망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현판식을 가졌다. 미래부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전담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재난망 기술방식과 구축방안(상용망·자가망)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용망과 자가망의 구축비용 등을 비교·분석하고, 철저한 적정 기술방식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를 병행 추진한다. 전담 태스크포스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 운영 등 실무를 지원할 작업반, 현장 경력을 갖춘 산업계 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