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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골든타임]②스마트 공장 1만개 육성

  • 2015.01.15(목) 10:10

정부부처 업무보고
2020년까지 그린에너지 매출 216조 목표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1만개가 보급된다. 소프트웨어 글로벌 전문기업 50개도 육성된다. 또 방송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TV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PC, 주문형 비디오(VOD) 까지 포함된 시청점유율 통합조사가 실시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산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은 15일 오전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와 관련, 대통령 합동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 하는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을 이끈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주력산업이 중국 등 신흥국 추격과 엔저 현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조공장은 스마트화를 이뤄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에너지·바이오 분야 등에서 선제적 투자를 과감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스마트공장 1만개·글로벌 SW기업 50개 육성

 

정부는 ICT 융합과 제조업 혁신을 통해 스마트형 공장을 2015년 1000개, 2017년까지 4000개, 2020년 1만개로 확산시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이루기로 했다. 스마트형 공장이란 제품 설계, 생산, 유통 등 전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해 비용절감 효과를 내는 시스템이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스마트·친환경 등 핵심소재 부품개발에 2017년까지 24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카, 친환경 LNG추진선 등 각 산업별 차세대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SW) 분야 3위권 진입을 목표로 2017년까지 글로벌 SW 전문기업 50개를 육성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국 ICT 기업의 추격도 무섭다"면서 "작년 3분기 샤오미 돌풍과 알리바바 성장을 보면서 위기론이 나와 ICT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올 3월말까지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ICT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기존 하드웨어 중심, 단품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기술개발, 장비,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를 통합한 패키지 형태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린에너지 글로벌 점유율 13% 목표

 

정부는 유망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약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임상시험 인허가 단축이나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통한 실증 등 기술개발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에너지 저소비,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2020년까지 매출 216조원, 세계 시장점유율 13%, 기술경쟁력 세계 1위 대비 93%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략IT, CCS(CO2 포집 및 처리), 이차전지,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기술과 산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올해 연구개발(R&D) 분야에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태동기인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560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20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의료기기 2개를 세계 최초로 출시키로 했다. 현재 세계 4위 수준인 나노분야에서도 2020년 매출기준 세계 2위를 목표로 소자·센서 등 7대 애로 가술을 중점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50개 기업 매출 3000억원 창출을 목표로 우수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방송 칸막이 규제 없앤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방송 서비스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UHD는 작년 세계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이어 올해 지상파 정책방안을 만들고, 민관 합동펀드 90억원을 조성해 UHD 콘텐츠도 확보하기로 했다. 무료 교육채널인 EBS를 대상으로 다채널방송(MMS)를 시범 실시하고, 추가 확대여부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청형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스마트폰, PC, VOD 등을 포함해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별로 시간·횟수를 규제한 칸막이식 규제를 풀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키로 했다. 또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동전화·인터넷·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 '유료방송 공짜' 마케팅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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