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가운데)이 통신비 인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 할인율 5%포인트 상향, 2만원대 LTE 보편요금제 마련, 분리공시제 실시 등 단기 및 중장기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22일 확정했다. 국정위는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해 정부, 시민단체,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 시행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포함 (지원금)분리공시, 원가공개 등 계속 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료 폐지를 아예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LTE 요금제에서 기본료 인하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포함시킬지도 이번에 마련되는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살필 것이다. 당장 이 부분을 논의해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짧았다. 계속 논의해서 정부 임기 내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분명한 방침을 내놓겠다.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시행령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단기 과제로,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기본료 폐지 계속 추친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통신시장 담합구조를 조사해서 공정위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다는 자료가 확보되면 기본료 폐지를 진행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관련 통신사들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불사한다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해소하고 발표하는 것인가
▲(이개호 위원장) 5%포인트 상향과 관련해 일부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이라며 행정소송한다는 등 위법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 미래부는 통신 각 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포인트 추가 할인이 되더라도 통신 사업자들이 충분히 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통신비 경감이라는 화두와 5G통신 설치 등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등 충돌되는 양자를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했다.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2년 전에도 이미 한 일이다. 당시 12%에서 20%로 올렸는데 그때는 사업자분들이 강력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우리가 판단컨대 현재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보다는 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이개호 위원장) 현행 고시기준에 20%에서 5%포인트를 증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나
▲(이개호 위원장)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역시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서 충분히 이야기 할 예정이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견해 차이가 갈리는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물론 야당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
-선택약정할인 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개호 위원장)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정부 고시에 명기되어 있고 정부가 직접 상향해 통보를 하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 할 것이다. 2개월 내로 진행할 계획이다.
-20만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보도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이개호 위원장) 공공 와이파이 재정투자는 총 3000억원을 연차별로 부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부처와 미래부가 현재 심도있는 논의 중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가면 중도 해지 시 위약금도 증가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개호 위원장) 이것 역시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고민하겠다.
-이번 통신비 절감 방안과 통신사들의 이해관계 충돌, 시행으로 인한 손해 등 문제가 많은데
▲(이개호 위원장) 5세대 이동통신 투자,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아주 뜨거운 요구,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다. 그런 점을 고려해 내놓은게 이번 가계통신비 대책이다.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이 정도 수준이면 통신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년 더민주 정책위의장) 통신사들은 지금 과점 상태다. 충분하게 이익들을 누려왔다. 할인율 상향조정해 만약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보충한다면 분명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8대 공약이 있는데 오늘 방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있다
▲(이개호 위원장) 8대 공약 중 포함되지 않은 것 물론 있다. 하지만 포함되지 않았다고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논의 진행할 것이다.
-통신비 인하 관련 기본료 폐지에서 다른 수단으로 화두가 바뀌었다
▲(김태년 더민주 정책위의장) 통신비 인하에서 기본료 폐지는 일종의 수단이었다. 이제 다른 수단을 갖고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방안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수정해나가면서 진행하겠다.
-선택약정할인율은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해당되나
▲(이개호 위원장)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통신 사업자도 들어가나
▲(이개호 위원장) 통신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공공 와이파이는 왜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나
▲(이개호 위원장)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예산 확정되어 설치가 진행되면 보편요금제와 맞물려 큰 폭으로 데이터 절감이 이뤄질 것이다. 공공 와이파이 재정투자 3000억원이라고 말했는데 640억원으로 정정한다. (이후 국정위 대변인실은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운용비용 연 800억원 들어간다고 공지)
-이번 방안 추진으로 통신사 영엽이익 하락을 어느 정도 보나
▲(이개호 위원장)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
-선택약정할인율 30% 등 추가 상향 계획도 있나
▲(이개호 위원장) 지금 25%로 올리는 상황에서 30%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