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 대용량 콘텐츠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망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시각들만 제시될 뿐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는 고려대학교 이희정 교수의 사회로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 연세대학교 모정훈 교수,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 잉카리서치 조대근 대표가 망중립성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통해 전달되는 트래픽을 모든 소비주체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CP)가 트래픽을 많이 사용해도 요금을 차별해서 부과하거나 속도를 제한할 수 없다.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와 이를 활용하는 인터넷·콘텐츠 기업가 이를 두고 다른 시각을 내비칠 수밖에 없던 이유다. 특히 5G시대 도래로 5G망을 활용한 신사업 경쟁이 활성화되며 이같은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은 미국과 유럽 사례를 국내 현황과 비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12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도입됐던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는 "업계에서는 미국 망중립성 원칙 폐지 이유로 정권의 변화와 트럼프 정부의 IT기업 견제, 중국의 5G 확대 저지 등을 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망중립성에 대한 중요도를 떠나 망중립성 논쟁의 중심은 미국이며, 국내와는 사실상 상황이 아주 달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정보서비스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만한 법칙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기관통신사업자로 포함돼 있어 애초에 규제 대상이었다"며 "미국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필요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경제 정책으로 관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미국과 상황이 정반대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 망중립성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6년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망중립성 규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5G 시대에서도 기존과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도 내렸다.
잉카리서치 조대근 대표는 "유럽연합회원국 규제기관연합체인 BEREC에서 최근 진행한 망중립성 현황 보고에서는 2015년 만들어진 망중립성 규제와 5G의 연결성에 대해 인정하고,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국내 통신사들이 5G 시대의 초지연·초연결성을 위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셈이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는 "네티즌이 자신이 올린 정보를 전 세계의 누군가가 본다고 해서 망 이용료를 걱정해야 한다면 인터넷이 가진 문명사적 의의는 죽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규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