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예정된 시각인 오전 10시를 20분 가까이 넘겨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시작하자마자 "오전에 논의를 마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 본회의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기로 한 안건은 총 92개에 달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약 2시간만인 12시 20분쯤 끝났다. 마지막으로 심사된 법안은 16번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결국 17번부터 33번까지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는 삽도 떠보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담겼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장감독과 검사권한을 부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등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김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달 가장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목이 탈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업권법을 상정했으나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심사순서가 보훈처 법안 뒤로 밀렸다.
국회의 지지부진한 일처리에 가상자산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부터 FTX 파산, 위믹스 사태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따르는 것 외에 가상자산 공시나 예치, 설명의무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 개입해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국장은 지난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계류된 법안을 언급하며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논의가 미뤄질수록 투자자들은 떠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