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다는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SEC는 19종의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했는데, 이중 다수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등록 증권 판매했다" SEC, 거래소 줄기소
미국 SEC는 지난 6일(현지시각)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의 거래소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을 상당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면서 제소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솔라나(SOL), 폴리곤(MATIC)을 비롯한 13개의 가상자산이 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된다고 봤다.
SEC는 코인베이스 제소 전날인 5일(현지시각)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최고경영책임자(CEO) 또한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하며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SEC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BNB 토큰과 BUSD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총 12개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잇따라 소를 제기한데 이어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수하도록 긴급명령을 요청했다.
솔라나·폴리곤이 증권? 판단 쉽지 않을듯
이번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유무다. SEC는 두 거래소가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면서도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간주하고 관련 규제와 감독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뒀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총 19종의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중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모두 상장된 코인은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에이다(ADA), △파일코인(FIL), △엑시인피니티(AXS), △샌드박스(SAND)다.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 중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코티(COTI),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디센트럴랜드(MANA)를 증권성 코인으로 지목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디피니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칠리즈(CHZ), △플로우(FLOW)가 미등록 증권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리플(XRP)의 소송 결과도 만 2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XRP)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리플랩스 경영자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가 기소한 19종의 가상자산이 리플과 비슷한 유형의 가상자산인 만큼 리플의 소송 결과가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총 6위 '에이다'도 포함…시세 곤두박질
국내 가상자산 업계서도 SEC의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된 코인 다수가 인지도가 높고 시가총액 규모가 큰 데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됐기 때문이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15종이다. 이중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의 경우 5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에이다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국내 시가총액 6위에 오를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업계에서는 미국 SEC의 조치로 가상자산의 시세가 하락하고,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이후 소장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에이다는 8일 기준 432원에 거래됐는데, 바이낸스 제소 전인 지난 4일(499원)과 비교해 13.4% 하락했다. 같은 기간 폴리곤은 14.8% 하락한 1010원, 솔라나는 15% 떨어진 2만4530원에 거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