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향해 칼끝을 겨눴다. 미국 규제당국의 압박에 모처럼 활기를 띠던 가상자산 시장도 움츠러들었다.
CFTC "바이낸스, 미국법 고의 회피"
CFTC는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자오창펑이 상품거래법(CEA) 및 CFTC 규정을 다수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준법책임자(COO)인 사무엘 림 또한 바이낸스의 규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사무엘 림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미국법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9년 7월부터 미국인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했다. CFTC는 바이낸스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자오창펑 CEO의 지시에 따라 직원과 고객이 프로그램을 우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또한 바아낸스가 거래 전 고객의 신원확인 의무(KYC)를 지키지 않았고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방지(AML)를 위해 고안된 기본 준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스틴 베넘 CFTC 회장은 "수년 동안 바이낸스는 CFTC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금 흐름을 유지하고 규정 준수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서 "(이번 소송은)CFTC가 미국 법률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FTC 제소에 자오창펑의 답변은 '4'
자오창펑 CEO는 바이낸스 블로그를 통해 "CFTC는 바이낸스와 2년 넘게 협력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CFTC의 주장에 부정확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과 통신사, 지문, 은행 입출금, 신용카드 등으로 미국 이용자를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낸스는 미국과 전세계의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는 각국 규제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주 강조해왔다. 야렉 바쿠백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정보조사 담당자는 지난 24일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안 워크샵에서 "지난해 4만7000여 건의 사법기관 요청 건을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자오창펑 CEO는 본인의 트위터에 '4'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자오 창펑은 올해 초 트위터에 올해의 다짐 4가지로 △교육 △규정 준수 △제품 및 서비스 △FUD·가짜 뉴스·공격 무시를 꼽은 바 있다. 이중 FUD는 Fear, Uncertainty, Doubt의 줄임말로 공포, 불확실성, 의문을 뜻한다.
가상자산 분류는 달라도…규제 칼끝 들이댄다
미국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의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발행을 중단하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발행사 팍소스를 고소한 바 있다.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CFTC는 상품으로 간주한다. 두 기관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차는 있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SEC와 CFTC의 영역 간 경쟁은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당국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은 명확하다"면서 "단 미국 정부가 쭉 바이낸스를 견제해온 만큼 맷집이 커져서, 정부 규제에도 서비스에 크게 타격을 받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FTC의 바이낸스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상승세였던 가상자산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28일(한국시간) 오후 3시 53분 기준으로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1800억달러로 24시간 전과 비교해 2.1% 떨어졌다. 바이낸스코인(BNB)의 가격은 310.89달러로 5.2%, 비트코인은 2만7105달러로 2.7%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