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고,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e스포츠 관련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게임인식개선 이용자 편익 확대 등이다.
최근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다. 보건의료계는 국제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ICD-11)를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게임업계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섣불리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유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적 게임과몰입 대안모델 연구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게임이용문제 상담과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이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체계를 개편하고, 중소·인디 게임사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국산 e스포츠 종목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럽연합(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를 운영하고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도 추가하기로 했다.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게임사와 규제비대칭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 정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권하게 된다면 5년간, 또는 그 후 국회 의정활동에서든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게임 질병코드 등록 폐지는 공약에 채택될 예정이다.
P2E게임 등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P2E게임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정책 제안에 블록체인 게임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 겸 노무현재단 이사는 "내부에서 논의했지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러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블록체인 게임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진화할 것이고,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판단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