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와 환율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의 가치평가 즉 원화환율을 두고 미국, IMF와 한국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여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한 가지 어김없는 사실은 환율은 상대국 통화와의 교환비율이다. 실물부분이든 금융부분이든 경제적 거래의 결과 상대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올라 환율이 하락한다. 반대로 상대국에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이치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국가 간에 가격이나 품질의 차이가 나면 상대국과의 경상수지 차이가 벌어진다. 기술혁신이든 저임금이든 좋은 상품을 값싸게 만들어내는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상대국에 대한 채권 즉 대외준비금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통화가치가 높아져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반대로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물가가 상대국에 비하여 높으면 경쟁력이 떨어져 경상적자가 발생하고 환율도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고 외환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된다면, 경상수지와 환율의 등락이 교차되며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간다.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반복하며 경상수지 균형과 환율의 균형이 조화를 이룬다. 상대국과의 채권·채무의 균형은 바로 환율의 균형을 위한 조건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급료, 배당금, 이자 차이를 나타내는)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가없이 주고받는 거래의 차이인)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수지는 산업생산, 고용, 국민소득 등 국민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경제 운용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환율은 대외적으로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되지만, 대내적으로는 가계의 후생과 복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보다 높아도 문제가 되고 낮아도 문제가 된다.
경상수지와 환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변동하여야 국민경제의 원만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환율과 경상수지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동떨어지게 변동하면 국민경제를 불균형 상태로 몰아가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 먼저,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데도 환율 상승이 억제된다면,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어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어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산업생산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가계는 저소득과 함께 더 무서운 실업에 직면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대외부채는 늘어나게 되어 국민경제는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학대되면 금융위기 내지 경제위기로 진행되는 것은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쓰라린 대가를 치룬 외환·금융위기의 교훈을 보면 알 수 있다.
#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는 데도 환율이 제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상승한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의 열매가 국민경제 전반에 돌아가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게 쏠리거나 부당하게 이전된다. 경제성장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성취감을 훼손시키고 모두 열심히 일해야 할 당위성이 없어진다. 성장잠재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경제양극화 현상은 먼 생각 없이 막무가내 행해졌던 고환율 정책의 부작용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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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통화와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일국 경제의 체력을 상대국과 비교한 결과다. 단기적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라 변동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대국간에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반영되어 균형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뛰어난 나라의 화폐가치가 그만큼 높아져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거시경제여건을 무시하고 환율을 조율하여 특정목표를 달성하려하려는 인위적 시장 개입은 단기 부작용뿐만 아니라 경제흐름을 왜곡하는 중장기 후유증을 더 경계하여야 한다. "쥐 잡으려다 쌀독 깬다."는 우리 속담은 시장경제의 바이불과 같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 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