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에 3곳, 제주에 1곳 등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2곳을 새로이 선정하고 앞으로 3년간 관광호텔 객실 500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 국가공원 부지,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함으로써 약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내 면세점 추가 설립 허용
현재 국내 시내면세점은 모두 16개(서울 6개, 제주 2개, 부산 2개 등)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 매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내 면세점을 4개 더 늘리기로 했다.서울은 일반경쟁을 통해 2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일반경쟁의 경우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경쟁국과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면세점 도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제주는 기존 면세점이 모두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 면세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초 공모를 실시해 하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4개 확대로 약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관광객 추가 유치, 외화 획득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개 복합 리조트 신규 선정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2곳을 새로이 선정한다. 영종도(1개)와 제주(1개)에도 복합 리조트가 착공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16개의 복합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다. 복합 리조트가 모두 18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숙박시설, 회의시설, 테마어트랙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려면 최대 출자자가 외국인이어야 하지만 이 규제를 폐지해 내국인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선정시 신용등급 외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추가로 고려한다.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 관광인프라·벤처에 투자 유도
정부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계획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관광 인프라와 기업 혁신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용산 국가공원 부지는 3개 산재부지(캠프킴, 유엔사, 수송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가 인수한 한전 부지는 통상 2~3년 걸리는 용도지역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입지환경 조성을 통해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랜드마크' 성격인 '창조경제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조성해 기업 지원시설, 문화 시설, 편의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육성하는 등 기술평가 기반의 모험자본을 육성하기로 했다. 벤처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펀드 운용사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해 벤처 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캐피털이 모험자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 관광호텔 객실 5000개 확충
현재 국내 관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연 평균 12%씩 증가했지만 호텔 객실수는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관광 인프라를 확충을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1조원의 호텔 건설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형 호텔은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형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호텔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호텔 리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호텔 리츠가 호텔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호텔리츠의 주식시장 상장 요건도 완화한다. 비개발형 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조건을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상장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장기 투자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관광호텔 5000실 추가 공급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