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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허수아비' 만드나"

  • 2019.07.29(월) 10:38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필요할때만 책임분과와 논의..의사결정권한 없어"
"책임분과에 ESG평가지표·투자 권한 부여해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책임투자분과에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사실상 허수아비라고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3곳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책임투자활성화방안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책임투자에서 벗어나 책임투자 범위, 구체적 활동방안, 책임투자 전담인력 보강, 위탁운용사 책임투자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전체 기금의 4.2%다.

책임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3곳은 "사회책임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공적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는 바로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유니버셜 오너십(Universal Ownership)을 가진 연금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표된 책임투자활성화방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책임투자분과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책임투자활성화방안에 따르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지표를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되 필요시 수탁위 책임투자분과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을 허수아비나 면피용 방패막이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ESG전문가들로 추천된 책임투자분과위원들에게 ESG평가지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탁위 책임투자분과의 위상 강화를 요구했다. ESG평가지표 개선·변경 사안에 대해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위원들의 ESG관련 안건제안 및 회의소집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3개 단체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대상 자산군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책임투자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네거티브 스크리닝(ESG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투자방식)을 도입하되 국내외 주식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모두에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국내 주식에 한정애 매우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며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구성은 ▲주식(38.2%) ▲채권(50.2%) ▲대체투자(11.6%)로 이루어져 있다.

성명서는 또 기후변화 이슈를 강화한 ESG평가지표의 개선과 현재 주주권분과와 책임투자분과로 나뉜 수탁위 의사결정구조의 통합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오는 9월 중 책임투자활성화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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