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과연 의지 있나"

  • 2019.11.13(수) 17:45

13일 복지부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공청회
정부 로드맵"가이드라인 2022~2023년 시행"
전문가 "실행력 담보 못해…ESG 통합전략 미흡"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의 시행시기를 두고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책임투자 이행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책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7월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이후 나왔던 책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보완된 내용을 공개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최경일 연금재정과장은 "2006년부터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이행해왔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지적에 따라 모든 투자결정과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요소를 고려해 투자를 하도록 하고 중점관리사안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도록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국내주식에 대해 ESG를 고려한 투자방식을 검토 및 적용할 예정이며 중점관리사안은 2020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을 계획한 상태다.

이에 대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번 정부가 반환점을 넘긴 상태인데 책임투자 이행 로드맵을 보면 2022년, 2023년 시행"이라며 "사실상 정권 바뀌고 하겠다는 건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그동안 국민연금이 수차례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시행된적이 없는 만큼 2022년, 2023년이라는 시행시기는 사실상 책임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이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책임투자 이행시기에 대해 언제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를 넣은 건 책임감 있게 책임투자 활성화를 가져가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이행시기가 다소 늦다는 평가가 있는데 국내외 시장에서 책임투자 기반이 잘 마련돼야만 국민연금의 ESG투자도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책임투자 이행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참 변호사는 "ESG를 고려하는 투자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환경 친화적이고 어떤 것이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그냥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고 사실상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ESG를 고려하는 투자를 통해 초과수익률을 내든 문제점을 갖고 있는 기업을 변화시키든 둘 중 하나는 이뤄내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ESG통합전략은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등 대체투자 부분은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기업에 투자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도 검토가 아니라 빠르게 도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과 환경을 고려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기업이 변하고 기업이 변해야 국민연금기금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며 책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