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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맛집]총선용 MSG 가득..."정당들 계획만 있구나"

  • 2020.04.07(화) 09:00

<4.15총선 정당별 공약분석>②보건복지편
코로나19여파…정당들 너도나도 감염병 대책 내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 현금살포성 공약 재등장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죠.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비례대표선거가 중요해졌는데요. 지역구는 인물 중심 선거인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뽑는다는 점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국회의원 후보들의 인사말 한 번 듣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공약 맛집]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공약 맛집]에서 소개하는 정당별 공약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4월1주차)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정당의 공약도 함께 보여드리니깐 너무 걱정마세요! [편집자]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분야 공약에 관심이 높아졌어요. 국가가 감염병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가 이번 총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사표를 던진 정당들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한 공약들을 내놨어요. "우리 정당이 코로나19를 잡겠습니다. 그러니 뽑아주세요!"

감염병 대응과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는 다른 분야 공약보다도 충분한 재정 상태가 뒷받침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왜냐! 그만큼 선언이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감염병 대응을 철저히 하려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야하고,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나라도 늘리려면 그만큼 많은 재정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보건복지 정책은 한 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죠. 따라서 당장 보기 좋고 먹기에는 달달하지만 재정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해요.

의석수 1위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2위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의원만을 따로 선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바뀐 제도에 따라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다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정당이름은 달라도 기존정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 코로나19 해결할 정당, 어디일까

현재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인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에요. 아무래도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면 보건복지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이 돼요. 

주요 정당은 모두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띄어요.

질본의 청 승격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공약도 내놨어요.

-더불어민주당: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미래통합당: 수도권, 중부권 등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정의당: 보건의료인력 OECD수준으로 확대,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국민의당: 관련부처, 대학, 연구기관, 제약회사 공동으로 치료제 개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코로나19는 걱정(?) 없겠네요.

너도나도 코로나19를 잡으려는 의지 하나는 분명해 보이는데 설마 자기네 당의 득표율이 저조하다고 공약을 싹 다~ 갈아엎어버리진 않겠죠? 메르스를 겪고도 되풀이했던 감병염 대책이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현금살포 복지공약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번 총선에서도 현금살포성 복지공약은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각설이도 아니고. 쩝.

돈을 더 주겠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유권자가 어디있을까요. 하지만 당장 보기에 좋고 먹기에는 달달하더라도 막상 먹고나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게 바로 MSG(글루탐산모노나트륨) 팍팍 들어간 음식이죠.

현금살포성 복지공약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기초연금 더 올려주고, 기본소득 100만원씩 준다면 좋겠죠. 유권자 지갑이 두둑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정부 재정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결국 재정지출이 커지고 국가부채도 늘어나면서 유권자 소득에서 떼어갈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땅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결국 우리가 받는 복지혜택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

그렇다면 각 정당은 얼마나 합리적인 복지공약을 내놨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고령자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대폭 확대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지속적 확대

-기초연금 대상 전체 어르신의 연금 30만원 인상

 

미래통합당

-20만명 난임부부에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 확대

 

정의당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재난재해 기초소득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수를 증가를 공약으로 내놨네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재난재해기초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모두 다 많은 재정이 필요한 공약들이죠.

기초연금 증액하면 그만큼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겠죠. 난임으로 어려움 겪는 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 역시 좋죠.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하지 못했던 부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시민들에게 기초소득을 지급하면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게 큰 도움이 될 거에요.

문제는 각 정당들의 공약 내용은 "기초연금 5만원, 10만원 더 드릴게요"처럼 명확하지만, 이를 위핸 재원 마련 방안은 뜬구름 잡기 식이라는 점이에요. 총선용 MSG만 가득한 것이죠.

# '너는 말로만 계획만 있구나! 실천 방안은 없고...'

4개 정당들은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공개했어요. 재원마련 계획은 다 있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혁신과 세입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너무 추상적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여" 이런 느낌이네요.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편성, 긴급재난지원비 지급만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인데요.

정의당은 40만원으로 인상할 기초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고 했는데요. 증세는 아무나 하나요.

정의당은 ▲법인세 증세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 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세 ▲초부유세 신설 ▲탄소세 신설!!!!!!!!로 재원 마련을 하겠다고 했어요. 증세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금의 등장이라니. 세금 늘어나는 거 좋아하시는 유권자분 계시면 손?!

국민의당은 감염병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에 재난·재해기초소득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활용, 추경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11조7000억원의 추경 편성한지 불과 며칠이나 됐다고ㅠㅠ.

미래통합당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19년~2023년)의 예산증가분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제2의 추경 편성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남는 예산이 과연 있을까요.

# 여기서 잠깐, 다른 정당들 공약은?

4개 정당만 알려드리면 좀 아쉬우니까요. 다른 정당들은 어떤 공약을 가져왔는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번 총선에는 유권자의 입맛을 자극할 아주 다채로운 복지공약이 선을 보였어요. 전 국민에 기본소득 100만원씩!!(뜨억) 주겠다는 공약도 띄네요.

-홍익당: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 보육료 절감

-한국복지당: 주민센터, 관공서에 토·일 노인사원제도 실시

-통일민주당: 1000만명 국민의 애완견·묘를 위한 의료보험 적용

-충청의미래당: 기초노령연금 60만원 인상

-미래민주당: 기본소득보장, 사회적 약자에 주거공간 제공

-미래당: 미래세대 위한 국민연금개혁, 소득별·연령별 보험료 누진율 강화

-대한민국당: 결혼축하금 지급, 출산축하금 지급, 연령별 기본소득 지급

-녹색당: 전국민 생태배당 도입,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노동당: 주택·의료·교육·통신 공공무상정책

-기본소득당: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독자유통일당: 출산·양육지원금 제도 신설

-국가혁명배당금당: 20세 이상 국민에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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