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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30만 가구' 공급 밑그림 완성…집값은?

  • 2019.05.07(화) 15:31

집값 저점찍고 반등?…3기 신도시 추가입지 기습 발표 응수
"당장에 영향 없다" vs "부천·고양 서울 서남부·강북권 수요흡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한 공급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됐다. 오늘(7일)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30만 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됐다.

최근 집값 반등론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기습적으로 3기 신도시(3차 공급계획) 입지를 발표했다. 시장에 따라 추가 공급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준 셈이다.

집값 안정세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3기 신도시가 서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짙다.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6년이 걸리는 데다 성패를 좌우할 일자리와 교통인프라 역시 단기에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화 여부는 좀더 지켜볼 문제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 집값 '반등론' 솔솔…추가 공급대책 기습 발표

애초 3차 주택공급계획은 6월 하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6시께 예정에 없던 3차 공급계획 발표를 공지했고 이날 오전 10시 발표했다. 예정보다 한달여 가량 앞당긴 일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말 3기 신도시 공급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보안문제 등을 고려해 발표를 늦추기보다 빨리 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기 진화하기 위해 공급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5주차(4월29일 기준)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0.06%에서 -0.05%로 하락폭을 줄였다. 특히 강남구는 보합세였고 재건축단지는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400건으로 전월의 1780건보다 34%나 증가했다. 올해들어 2000건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2023년 이후 안정적인 양질의 주택공급을 공급하고 수급차원에서 공급이 관리된다고 하면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기진화이든 안정세 굳히기이든 최근의 시장상황과 무관하진 않아 보인다.

◇ 2022년부터 공급 본격화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신도시는 오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입주까지는 2~3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게다가 최근들어 지구지정 및 토지보상 과정에서 인근 혹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경우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택지 개발방식과 보상금액을 두고 이견이 벌어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다독일 수 있느냐도 관건"이라며 "노후주거지 공동화 현상, 신도시 빨대효과, 낮은 택지보상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값 안정될까…일자리·교통이 관건

30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정책으로 시장안정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김현미 장관은 "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의 후보지도 상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공급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당장에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고 흡수할지를 지켜봐야 하고, 교통·생활인프라 등이 어떻게 자리잡는지에 따라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양 창릉은 서울 강북권 수요를, 부천 대장은 서울 서남부와 수도권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랩장은 "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를 뼈대로 한 분양제도 개선과 주택 대량공급을 통한 대기수요자의 청약기회 확대 시그널이 잘 맞물린다면 집값 안정 움직임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것"이라며 "택지조성시 약속한 자족기능 및 광역교통망 개선 속도가 3기 신도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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