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대‧유형별로 격차가 컸던 현실화율을 90%까지 개선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65.5%인 토지와 53.6%인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69% 수준인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향후 정부 계획대로 개선이 완료되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우선 주택 유형 별로 가장 비중이 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격대에 따라 9억원 미만은 3년간 가격 균형을 맞춘 후 연간 3%포인트 수준을 개선해 2030년까지, 9억~15억 미만과 15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3%포인트 끌어올려 각각 2027년과 2025년부터 90%가 된다.
단독주택(표준주택)은 현재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만큼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시세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9억원 이상은 내년부터 연간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토지(표준지)의 경우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당장 내년부터 연간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이를 통해 2028년이면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세웠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 별로 0.05%포인트씩 재산세율이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