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최근 몇년간 지속 상승하고,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91%나 상승하는 등으로 종부세 대상 구간에 속하는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애초 '부자세'로 여겨졌던 종부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기준선(1주택자)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관련기사: '9억·15억원이 뭐기에' 집값·대출·세금 '쓰리펀치'(3월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40만6167가구로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가구의 약 2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 2020년 16.8%로 확대됐고 올해는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9억원 이상 아파트 가구 증가율도 지난해 28.2% 증가했는데 올해는 무려 47.2%나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5084가구 중 서울은 40만6167가구로 78.9%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15%, 부산 2.4%, 인천 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였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져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의원실 측은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1조8148억원)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국토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 수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에선 중산층세로 변질돼 서울시민의 세금공포가 커졌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울 집값이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9억원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KB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값은 ▲2017년 12월 6억8500만원 ▲2018년 12월 8억4501만원 ▲2019년 12월 8억9751만원으로 9억원에 근접했다. 이후 ▲2020년 12월 9억4740만원 ▲올해 2월 9억6479만원 ▲3월 9억7333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여만에 6억원대에서 10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