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약점수 만점은 40점? LTV는 90%까지?
3. 송도자이더스타 끝나지 않는 분양… 줍줍까지 등장
2·4대책 1년… 제 점수는요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거창한 문구를 내걸었던 '공공주도 3080+' 방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2월4일에 발표한 내용이라 '2·4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런 목표와는 달리 실제 가시화된 공급량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2·4대책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였어요.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었어요. 신규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 지역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총 76곳의 후보지를 지정하고, 이곳에서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본 지구지정까지 이뤄진 곳은 딱 2%, 1만 가구밖에 안 돼요. 후보지로 지정된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사실상 '현금청산'을 유도한다는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지구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대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단체행동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이들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41곳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 요구가 나왔다고 해요.
본 지구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도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렇다 보니 착공은 빨라야 2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에요.
도심복합사업 외에도 2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택지 신규지정' 사업을 제시했는데요. 정책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첫발을 떼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이밖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4만 가구)'과 '주거재생혁신지구(3만 가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이 더뎌요. ▷관련기사:주거재생혁신지구 서울 가리봉 등 첫 발도 못뗐다(12월31일)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수요 변동에 대한 공급의 대응속도가 빨라졌다"고 자평했어요. 도심 공급은 '2% 달성'(본지구 지정 기준으로요)인데.. 불안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청약점수 만점은 40점? LTV는 90%까지?
지난 3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어요.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에 가장 관심이 쏠렸는데요. 후보들은 '대출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강조했어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LTV를 최대 90%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8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겠다고 설명했고요.
현재 정부는 주택가격상승을 억제하고자 부동산 규제 지역 등에는 LTV를 40%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이 후보는 또 "청년들은 DSR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DSR은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LTV 완화에 맞춰 가겠다"고 밝혔어요.
'청약점수'를 두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안 후보가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시냐"고 묻자, 윤 후보가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건데요. 헐. 또. 실수!..."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에 이어 시즌2 격인데요. 실제 청약 만점은 84점이잖아요.
안 후보는 다시 물었어요.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고요. 이번에도 윤 후보는 "만점이 다 돼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어요. 정답은 62.6점이죠. 전혀 근접하지도 않은 오답이죠.
작년 서울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 당첨 최저 가점이 쑥 올라갔거든요. 지난 2019년 50.7점, 2020년 58.4점에 이어 청약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안 후보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일수록 가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모두들 청년들의 표심을 잡느라 안감힘을 쓰더군요.
그런데. 정작 청약가점 몇점 더 받는것 다 부질 없더라고요. 청약에 당첨돼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양가 감당못해요. 대출 못받으면 다 소용없고요. 또 대출받아도 걱정이에요.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대출 금리는 금리대로 얼마나 올랐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작년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300만원이에요. 2020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1년새 17%나 올랐어요. 지금처럼 금리마저 함께 오르면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관련기사:'차라리 월세 살걸' 널뛰는 금리에 2030 영끌족 '한숨'(1월21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사실상 접근 가능하지 않다"며 "(대출 규제 완화는)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냐"고 지적하긴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어요.
'문제는 집값(분양가)이야!' 당당히 외치고 집값 안정시킬 후보 어디 없나요?
송도자이더스타 끝나지 않는 분양… 줍줍까지 등장
인천 송도의 그 '미계약 아파트', 아직도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송도 자이 더 스타'가 지난 4일 무순위 청약(줍줍)을 진행했는데요. 평균 경쟁률 9대 1로 마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총 84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모집했습니다. 여기에 765명이 몰린 건데요, 이번엔 모두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작년 11월 본 청약 때도 평균 경쟁률은 15.7대 1에 이르렀거든요.
하지만 이중 350가구, 총 공급물량의 35%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했어요. 남은 물량 중 대부분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돌아갔지만, 84가구는 결국 주인을 못 찾았고 '줍줍' 물량으로 나온 거예요.
무순위 청약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예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 미분양 물량 등이 대상이에요.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서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줍줍'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날 송도 자이더스타와 함께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아파트들은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이에요.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총 952가구 중에 290가구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고, 경기 의정부 '의정부역 리버카운티'는 작년 10월부터 무려 '6번째' 무순위 청약에 도전해요. ▷관련기사: '미계약·미분양 주의보'…자금계획·입지따져 청약해야(1월5일)
송도 자이더스타는 본 청약 당시 분양가가 높은 탓에 대출받기가 어려워서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전용 84㎡ 분양가가 모두 9억원을 넘었거든요. 무순위청약도 같은 계약 조건이 적용되는데, 과연 이번이 마지막 청약이 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