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국내 주택수급 사정이 2년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수급 지표인 주택보급률(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수 비율)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수급 수준이 10여 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1~2인 가구 분화 등 수요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주택보급률 102.2%…6년 전 수준 뒷걸음질
2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19년 104.8%를 찍었지만, 이후 2020년 103.6%, 2021년 102.2%로 낮아졌다. 전국 기준으로 지난 2015년(102.3%) 수준으로 추락한 셈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수급 사정이 약 10년 전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4.2%를 기록했다. 2019년 96%까지 오르던 수치가 2년 만에 2010년(94.4%) 수준으로 하락했다.
수도권 역시 지난 2019년 99.2%로 정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에는 96.8%에 머물렀다. 지난 2011년(96.8%)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의 가구 수는 404만6800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수는 381만1900채 가량으로 약 23만 5000채가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주택 수가 2020년 377만8400채에서 더 늘긴 했지만, 집이 필요한 일반 가구 수가 2020년 398만2300가구에서 404만6800가구로 더 많이 늘면서 보급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통상 주택보급률이 105%는 넘어야 주택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데 그간 꾸준히 올랐던 보급률이 되레 떨어졌다는 것은 지난 정부가 규제에만 골몰하다가 공급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택 수급 지표인 1000명 당 주택 수의 경우 전국 423.6채, 서울 402.4채 정도로 지난 정권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주택 재고가 462채(2020년 기준)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수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구 분화 지속…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해야"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는 등의 수치를 들어 공급이 충분하다고 지속해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통계마저 임기 하반기 들어서는 뒷걸음질 친 셈이다.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이 실제 부족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급 물량 자체는 늘었지만 1~2인 가구 수 증가 속도 등 수요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2인 가구 수 증가로 주택 수요 역시 지속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도 계획대로 충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보급률의 경우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둔화하다가 되레 떨어졌고, 1000명 당 가구 수의 경우 OECO 회원국 꼴찌 수준"이라며 "앞으로 1~2인 가구가 지속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정부가 침체기 속에서도 공급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