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정부가 중재한 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들어간다. 정차역 위치 등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늦어지자 우선 '중재안'으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를 비롯해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등도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신규 사업에 반영해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 변경안을 심의·의결, 6건의 신규 광역 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지연돼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사업비 3조3302억원)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다.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20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이후에도 지자체 간 노선, 추가 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대광위는 지난 1월19일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조정안은 서울 1개, 김포 7개, 인천 2개 등 총 10개 정거장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인천·김포시 경계지역에 놓는 정차역은 인천 '불로역'에서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했다. 검단 주민들은 검단 지역에 정차역 추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5호선 연장노선, 진통 끝에 인천검단 '2개역' 경유(1월19일)
이에 대광위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조정안으로 예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추가 역 신설·노선 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자고 했다.
인천·김포 등 지자체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이 사업의 기간을 당기기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즉시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광역철도사업 시행 절차는 △상위계획(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착공 △준공 및 개통 등 순이다.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대광위는 1월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지방권 GTX 사업 및 지방 광역철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사업비 2조1022억원의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2조444억원의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이번 광역 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사업비 458억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2조2466억원), 용문~홍천 광역철도(8537억원)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예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받게 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