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조합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적용 구역이 4배가량 늘어 공급 계획 실현이 불투명하다면서 한시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이주비 마련의 길이 막혀 정비사업이 멈출 우려가 있는 곳에 서울시가 전격적인 융자 지원에 나서겠다"며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예산 계획을 과감히 조정해서라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27 대출규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 추진 의지를 약해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어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이 빠졌다고 짚었다.
6·27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기본 이주비 한도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됐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0%다. 10·15 대책으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됐고 규제지역에 포함된 1주택자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었다. ▷관련기사 : 정비사업 이주비도 6억에 묶여…"비싼 재건축 불리"(7월2일)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단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정비사업구역은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42곳에서 서울 전체 159곳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새롭게 규제지역 대상이 된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한 고충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이 중 절반인 64건이 분담금 부담 상승 고충이었다. 주거이전 제약이 33건, 상속과 기타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30건이었다.
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졌으나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사례를 거론했다. 아울러 자녀 교육과 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있으나 지위양도 제한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로 오 시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서정숙 청량리 8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우리 구역만 하더라도 조합원 234명 중 63명이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금액만 160억원에 달한다. 시공사의 손을 더 벌릴 수도 없는 처지에 이주가 시작했지만 세입자 전세금도 상환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시는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연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며 내달부터 접수를 시작해 5월 중 집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나 서울시가 다급한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우선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착공 계획을 구체화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5개 정비구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정을 관리하면서 8만5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관련기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남3·방배13 등 연내 첫삽"(2월26일)
최 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들이 완화되는 걸 전제로 해야 8만5000가구의 착공 계획도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 기관 등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