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와 한국부동산원 조사자가 조사한 공시가격이 똑같아야 한다는 말은 난센스(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지적하는 부분이 왕왕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서울 아파트 9% 올랐는데 공시가격 19% 치솟은 까닭(3월19일)
이 원장은 "실거래가는 고가 거래도 있고 저가 거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분석한다"며 "과연 정상 거래냐, 숨겨진 증여가 아니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따로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과세 관청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조사자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며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으나, 불공정한 측면이 있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검토하고 고치고 있다"며 "조사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조사 방법도 검토해 외부 전문가 자문도 받으며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없애라고 하면 그냥 실거래가로 하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그게 공정한 거냐, 실거래가를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하고 국가 행정의 여러 행정의 기준으로 쓰면 국민들이 오히려 납득을 못할 것이다. 조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전월세 지표와 관련해선 "전월세 지표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 사기 문제가 한동안 문제였기 때문에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고도화 작업도 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고 있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의 발표 주기의 변경이나 전월세 통계 중심의 공표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어 격주나 월간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주기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정책 변경이 있다면 맞춰서 할 계획이다. 월세 관련 통계를 공표하는 일 역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말 취임사에서 '부동산 분야 브레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원이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가이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이 두뇌 역할을 하려려는 것 같지도 않으니, 우리가 나서서 방향성도 제시하고,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현안에 대해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 틀은 금융, 세제, 공간 부족"이라며 "특히 이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생각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수도권)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비수도권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한데, 이런 도시 불균형의 문제를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런 데이터는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고, 정책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최근 감사원이 통계 감사 관련해서 절차에 무리한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저희는 피감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기에는 조작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수정 논란'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고 했다. ▷관련기사:집값 통계조작 의혹에 "일벌백계" vs "표적 감사"…부동산원 '난감'(2023년10월19일)
또 부동산 통계와 관련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통계 조작) 논란 당시에 7개 개혁 방안이 제시돼 모두 이행했다"며 "내외부에서 반복해서 검사하도록 하는 등 외압은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부동산원이 리츠 지원센터로 선정돼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리츠 지원센터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 받는 분을 모실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