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지구의 착공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폐교·통폐합 예정인 학교도 도심복합사업 용지로 활용해 집으로 만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택공급 더 빠르게
국토부가 4대 전략 가운데 첫번째로 꼽은 것은 '주거 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할 계획이다. 범정부 협력으로 과천·태릉 등 기존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착공 지원에 나선다. ▷관련기사:태릉 아파트 1년 앞당긴다…"신속한 공급, 무엇보다 중요"(5월15일)
아울러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한다. 도심복합사업의 서울내 신규 후보지를 7월 중 발표하는 한편, 학교 용지 등 신규 도심 물량도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후보용지는) 폐교도 있지만 통폐합 예정인 학교는 민원의 우려가 있어 구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건설기준·인센티브 등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까지 제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기존 23만1000가구에서 26만3000가구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모듈러 주택은 건설현장에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해 조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공급 또는 산업용지로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 개혁방안은 오는 9월 마련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LH 사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 여건이 조성돼 개혁 방안 일정도 나왔다"며 "LH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과 연계된 주거복지 로드맵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형 공공임대 신설…전세사기도 걱정 없도록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내 우수 입지에 공급할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품질에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유형의 상당 부분은 청년층에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최소 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맞춰 제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소 보장제는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선지급-후정산은 신탁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 최소 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제도다.
안심 전세 앱 서비스 제공은 오는 9월에 선보이고,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주거 불안을 키우는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에도 나선다. 5대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이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엄정 조사와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고비용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가산비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아이스링크 등 과도한 복리시설은 정비계획에 포함해 검증을 강화한다.
국토부가 이날 보고한 4대 개혁 방안은 △국토공간 대개혁(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불법·편법행위 정상화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등을 담았다.
4대 전략 과제로는 주거 안정 외에도 △포용 성장(모두의 안전 보장 및 현장 노동자 보호) △교통 혁신(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서비스 제공 △미래 성장(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 및 건설산업 고부가 가치화) 등이 꼽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