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예비군훈련장에도, 용산어린이정원에도 새 집?

'닥공' 외친 정부, 그린벨트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죠"라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고를 했는데요. 정부가 3차 공급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요. 공급대책에 포함될 땅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용지와 같은 국공유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이 꼽혀요.

지난달 2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강조한 바 있고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가구, 매년 27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9·7공급대책'을 지난해 발표했었어요. 올해에도 과천 경마장과 용산역세권 등 알짜 땅에 5만2000가구를 짓겠다는 '1·29 대책'을 내놓았어요. 다만 이 같은 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 비공개 회의에서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7일에도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공공택지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요.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용산어린이정원은 LH가 운영·관리를 맡고 있고 국방부가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을 지난달 해제한 바 있어요. 

정부는 1·29 대책 당시에도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오 시장이 반대한 바 있고요. 과천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한 뒤 98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도 지역 주민과 마사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정부의 새 공급대책도 이 같은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가 관건이네요.

세제 개편 후폭풍…등록임대 특례 폐지 반발

정부가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에요.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도 키웠는데요. 특히 등록임대아파트 과세 특례 폐지를 놓고 임대인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이 나와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에 대해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폐지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즉각 재검토해 달라"라고 요구했어요.

세제 개편안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 등록 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축소·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협회는 "정부는 과세특례를 축소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임대주택의 정비사업 진행 등으로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어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어요. 임대 개시 시점에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는 게 대표적이었죠.
▷관련기사: [부동산세 대수술]'2년내 팔아라'…뒷문은 열었다(8월3일)민간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도 '가닥'(5월8일) 

협회는 "법률이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이행한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해서까지 등록 당시 국가가 약속했던 과세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법률적으로도 소급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고문변호사는 "이미 완료돼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라면서 "이는 완성된 사실관계에 법을 소급 적용하기에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어요.

분당 옛 롯데백화점, '라인'이 사무실로 쓴다

지난 3월 문을 닫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롯데백화점이 복합시설로 탈바꿈해요. 이지스자산운용이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직접 연결된 이 백화점을 지하 6층~지상8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개조한다고 해요.▷관련기사: 롯데백화점, 선택과 집중…'분당점' 문 닫는다(2025년 12월19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건물을 '타임워크 분당'이라고 일컫고 2028년 10월까지 대수선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해요. 대수선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신축 대신 기존 골조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허가 과정을 단축하고 공사 기간과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이지스자산운용의 설명이에요.

건물의 연면적은 7만7720㎡ 규모로 재구성되고 업무시설은 지상 4층부터 8층까지에 들어설 예정이에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업 시설이 들어서요. 지상 2층 일부 구간은 주차장과 로비, 3층도 일부는 로비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업무시설 층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플러스가 모두 임차할 예정이라고 해요.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지하 1층은 롯데쇼핑이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기존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던 회사예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존 백화점 건물의 레이아웃(설계)를 유지해 활용하는 메가플로어 오피스 컨셉이 핵심"이라면서 "일반적인 고층 오피스 빌딩의 답답한 층별 구조가 아닌 쇼핑 공간 특유의 넓은 바닥 면적과 높은 층고를 살릴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