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밀수와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 지하경제 이슈는 새 정부 복지재원 마련의 마스터키로 꼽히고 있어 양성화 강도가 거셀 전망이다.
관세청은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백운찬 관세청장이 취임한 지 열흘 만이다.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고 기업탈세와 밀수·불법외환 단속반, 과세인프라지원반 등으로 나눠 전국에서 활동한다. 기업심사와 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도 223명(38팀)에서 431명(73팀)으로 두배 가까이 늘렸다.
관세조사가 집중될 분야는 본사와 지사간의 특수거래관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와 재산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등이 제시됐다.
고추와 참깨, 인삼 등 고세율 농산물이나 귀금속처럼 직접 밀수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위조, 수출물품 제조 과정을 부풀려 관세를 과다 환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세관 업무와 연관된 지하경제 규모가 연간 47조원에 이른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