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현금 뭉치를 전달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 과정 자체도 까다롭다. 겹겹이 감춰진 비리의 흔적을 합동수사단이 밝혀내야 한다. 방산 관계자들의 계좌 추적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비리의 힌트는 방위산업체에서 찾을 수 있다. 매출 100억원이던 회사가 이듬해 갑자기 5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방위산업 관련 거래 내역과 회사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까지 집중적인 수사가 벌어진다. 만약 비자금 계좌라도 발견한다면 그야말로 '월척'이다.
| ▲ 출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 방산의 전성기…2009~2010년
최근의 방위산업은 10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03년 방산 매출은 4조2700억원이었는데, 2009년 8조7700억원으로 정확히 두 배 가량 뛰었다. 2010년 이후에는 9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 중이다.
방위산업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2009년과 2010년이다. 2009년에는 방산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8.5%까지 치솟았고, 2010년에는 9조3000억원(비중 7.4%)을 기록했다.
이익률도 마찬가지다. 매년 5% 아래에 머물렀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09년 6.1%에 이어 2010년에는 7.4%까지 올랐다. 1~2%대에 그쳤던 매출액 순이익률도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9%와 6.3%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방산업체가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매년 2억원 정도만 남기다가 갑자기 5~6억원씩 순이익을 낸 셈이다.
방위산업이 가장 활기를 띠었다는 의미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무기까지 들여와서 방산업체의 배만 불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영함 납품 비리가 발생한 시점이 2008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듬해부터 시작된 방위산업 매출과 이익의 급성장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수사의 여지가 남아 있다.
◇ MB 정부의 수혜 업체들
방위산업체들의 실제 매출을 파악해본다면 레이더망은 더욱 좁혀진다. 납품 단가를 부풀릴수록 해당 업체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업체가 갑자기 거액의 수주를 따오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가져볼 만 하다.
2010년 납품 단가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LIG넥스원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긴했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 무기 중개업자가 수입 원가를 부풀리는 전형적 방산 비리라는 혐의를 뒀다.
LS엠트론과 S&T중공업, 삼성탈레스, 한화테크엠 등 그룹 계열의 방위산업체들도 이명박 정부 시절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국내 1호 방위산업체인 삼공물산(방독면)은 2010년까지 100억원대 매출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 339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격동의 시기에 최루탄을 만들던 삼양화학은 2007년 매출이 364억원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702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회사는 1990년대 '율곡비리'에서 뇌물을 건넨 한영자 회장이 현재도 대표를 맡고 있다.
방탄복을 만드는 삼양컴텍 역시 한 회장이 이끄는 삼양화학그룹 계열인데, 2007년 203억원에 그쳤던 매출이 2010년 46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군수품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오시스템은 이명박 정부에서 매출이 3배 넘게 늘었다(2007년 278억원, 2012년 873억원). 이들 기업은 합동수사단의 레이더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