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사정기관의 비리 수사 전문가 105명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방산 관계자들이 무기 납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뇌물 수수와 특혜가 연결된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는 물론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 간부들이 모두 합동수사단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방산 비리를 추적하다보면 정권의 실세들까지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피라미드의 정점을 찾아라
방위산업체들은 화력과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소 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면 크게 번지는 경향이 있다.
막대한 비용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선 권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1990년대 '율곡비리'와 '린다 김' 뇌물 스캔들처럼 무기 거래를 둘러싼 로비에서 거물급 정·관계 인사들이 빠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피라미드 구조로 얽힌 권력형 비리의 정점을 밝혀내는 것이 합동수사단의 최종 목적이다.
전직 방위사업청장들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장수만 전 청장(2010년 8월~2011년 2월)은 '함바' 브로커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장에 기용된 이용걸 전 청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지난 18일 전격 경질됐다.
이 전 청장과 함께 물러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 6대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했다. 방산 비리와 무관하다는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임기 만료나 신설 부처가 아닌 곳 중에서 교체된 장관급 인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문책성 경질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장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핵심 실세로 꼽혀온 인물이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실장을 맡았고,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방부 차관을 거쳤다. 노 전 청장 역시 기획재정부 시절부터 상당한 정·관계 인맥을 쌓아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 검찰'의 수장에 중용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전임 청장들과 방사청 고위직들을 둘러싼 비리가 정계와 관계, 방산업계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여부는 합동수사단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 거물 잡는 '드림팀'
실제로 합동수사단의 면면을 보면 방산 비리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유추할 수 있다. 합동수사단장을 맡은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이명박 정권을 뒤흔든 BBK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한 베테랑이다.
지난해에는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기소하는 등 권력형 비리 수사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통영함 납품 비리를 파헤친 문홍석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합동수사단 1팀장으로 실무를 지휘한다. 2·3·4팀장을 맡은 김영현·이명신·안효정 검사도 각종 비리 수사에 일가견이 있다.
김영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부장은 금융감독원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가 조작 비리를 무더기로 잡아냈고, 이명신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평택 포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비리를 수사해 억대 뇌물을 받은 전 국회의원과 감사원 관계자까지 잡아들였다. 이들은 검찰 내에서 방산 비리를 가장 잘 캐낼 수 있는 '드림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