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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키워드 #수도권 #50대 #30억

  • 2016.11.09(수) 08:01

[뻔뻔한 이름 고액체납자]②지방세 체납 5000만원 미만 95.6%
지방세는 수도권 50~60대, 국세는 수도권 40~50대에 집중
이달 말 공개될 국세 고액체납자 3억 이상으로 범위 확대

# 이 기사는 2016년 11월 9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고액의 세금을 끈질기게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지, 업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는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의 특징이 나온다.


비즈니스워치가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주로 수도권에 사는 40~50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의 규모는 국세의 경우 5억~30억원, 지방세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5억원 이상 체납자만 공개된 국세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0만원 이상부터 공개중인 지방세는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전체의 95.6%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지방세는 당초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만 공개됐다가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졌고, 국세도 지난해까지 5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로 공개대상을 제한했었지만 올해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오는 11월말 공개될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3억~5억원 사이의 체납자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체납자 연령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세는 50대 37%, 40대 25.6%, 60대 18.1% 순이었고 지방세는 50대 38.5%, 60대, 23.7%, 40대 20.4% 순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국세는 60대 비중보다 40대 비중이 높았고, 지방세는 40대 비중보다 60대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소득과 소비 위주의 국세보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자산 위주의 지방세가 장년층 납세자 비중이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국세보다는 지방세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더 높다. 국세는 수도권 비중이 62.7%였고, 지방세는 73.9%였다.


업종 구분에서는 법인 고액상습체납자 중에서는 제조업(22.1%)과 건설건축업(21.7%)의 비중이 높았고, 기타업종이 81%를 차지하는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중에는 서비스업(6%)과 도소매업(5.2%)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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