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4일 3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명단을 추가로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를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3만2543명으로 불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로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에 달한다. 국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은 지난해까지 체납금액 5억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3억원으로 낮아졌다. 그 결과 신규 명단 공개자는 지난해 2226명에서 올해 1만6655명으로 6.5배 증가했다.
# 신은경, 심형래 등 유명 연예인들 포함
# 신은경, 심형래 등 유명 연예인들 포함
개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씨앤에이취케미칼 전 대표 박수목씨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1223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이규홍씨가 대표로 있는 상일금속의 872억원으로 기록됐다.
공개 명단에는 유명인도 눈에 띈다. 임금체불과 성상납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고, 소속사와의 갈등과 모성애 논란을 낳은 영화배우 신은경씨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텔런트 클라라와 성희롱 진실공방을 겪은 일광공영 이규태 대표도 199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중에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법인세 등 5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용산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대표로 있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종합부동산세 등 364억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법인중에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법인세 등 5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용산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대표로 있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종합부동산세 등 364억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
# 허니버터칩 박스에 5억원 넣어 친척집에 숨겨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및 재산추적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세금체납자에 대해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99명을 형사고발조치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체납자 중에는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은 물론 현금 5억원을 허니버터칩 과자박스에 넣어 친척집에 보관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으며, 수천만원 상당의 유명화가의 그림과 수석 등을 숨겨뒀다가 압류된 체납자도 있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후하고, 체납자는 물론 재산은닉에 협조한 관련인도 형사고발조치하는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후하고, 체납자는 물론 재산은닉에 협조한 관련인도 형사고발조치하는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