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선고된 기업 세금소송에서 불복 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은 한국오라클의 법인세 취소 소송으로 나타났다.
31일 비즈니스워치가 집계한 '10월 서울행정법원 기업 세금재판 선고내역'에 따르면 한국오라클(이하 오라클)은 원고소가 5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하며 기업소송 규모 1위에 올랐다.
|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
# 오라클, 6년전 조사 불복 '고법행'
오라클과 국세청이 맞붙은 쟁점은 오라클이 해외 자매회사에게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와 이자비를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오라클은 컨설팅·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해외에 거점을 둔 자매회사들로부터 각 분야의 경영관리서비스를 받는다.
국세청은 2010년 하반기 실시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그간 오라클이 이들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지출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높게 부과했다.
이듬해 10월 오라클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국세청이 다시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해 201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김앤장 변호사 5명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고 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난 7일 마침내 승소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과세당국은 법무법인 준경 변호사 4명을 선임해 오라클의 불복에 맞서고 있다.
# 수은, '선수금 이자' 사건 승소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선수금 이자 관련 법인세 사건으로 소송규모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원고소가 27억원대 이 소송에서 수은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지난 27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사건의 쟁점은 수은이 '선수금 채무반환' 보증을 서준 A사가 B사와 체결한 계약을 어김에 따라 수은이 A사 대신 B사에 지급하게 된 선수금 관련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볼지 여부다.
수은 측은 자신이 물어준 선수금 이자는 손해배상금 성격을 띤 돈으로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은 해당 이자는 B사의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수은에게 귀속되는 원천소득이 맞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수은이 2014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과세당국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
# '비자 사용료' 두고 24개사 세금 다툼
아직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금융사 24곳이 무더기 소송에 나선 '비자(VISA)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복 사건'이 최대 규모다.
비자 로고가 담긴 국내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사들은 비자 회원사로 수수료를 내는데 과세당국이 2008년부터 이 수수료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줄소송에 나선 것이다. 과세당국은 당초 비영리협회였던 비자가 2008년 이후 영리기업으로 형태를 바꿈에 따라 부가세도 이에 맞춰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사들은 해당 수수료가 비자의 사업원가를 분담하는 차원이지 상표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 사건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 13개사를 비롯해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 카드 11개사가 원고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과세당국 측에서도 세무서 11곳이 피고에 오르면서 현재까지 총 36개 기관이 연루됐다.
원고소가 기준 308억6180만원에 이르는 이 소송은 김앤장과 율촌이 공동 지휘하고 있으며 과세당국도 정부법무공단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달 21일 5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16일이다.
한편 11월에는 금성출판사(법인세)와 을지병원(증여세), 전국교수공제회(이자소득세), 포유(종합부동산세),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관세), 서경(법인세), 아이엠티온(부가가치세),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인세),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부가가치세), 한화첨단소재(법인세) 등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