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최근 기업 세금소송에서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법인 정안과 호산은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기업 세금 재판 점유율 부문에서 나란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정안은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했고, 호산은 안진회계법인과 협력 관계인 로펌이다.
이들 로펌은 기업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 세금소송을 전담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화우, 광장, 태평양 등 조세부문의 유력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김앤장이 1위를 고수했고 율촌과 광장이 뒤를 이었다.
31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20건, 금액(원고소가) 기준으로는 213억6980만원을 기록했다. 9월(16건, 54억원)에 비해 4건 늘었고 금액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규모 세액이 걸린 소송이 유독 10월에 몰렸다는 의미다.
◇ 부동의 1위 김앤장
올해 조세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김앤장은 10월에도 40.6%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냈다. 김앤장은 1월과 2월 점유율 선두에 오른 데 이어 5월부터 8월까지 월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10월까지 누적 기준 세금소송 선고 금액은 520억원으로 40.0%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김앤장은 10월 최대규모 세금 소송인 한국오라클(50억원)을 비롯해 오케이캐피탈과 산은캐피탈,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오토인더스트리의 선고 재판을 이끌었다. 이들 4건의 소송 가운데 3건을 승소하면서 75% 승소율을 보였고, 소송규모는 총 86억원이었다.
10월에 진행한 세금 재판에서도 대우조선해양과 두산, 오리온, LG화학,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대웅제약, 이피피미디어, 티엔티익스프레스, 코스모항운, 우면산인프라웨이 등이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 율촌 2위 탈환..승소율 100%
율촌은 10월에만 47억5461만원 규모의 선고 재판을 이끌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기한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1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207억원, 점유율 16%로 지난 달까지 2위였던 광장(200억원, 15%)을 제쳤다.
롯데케미칼과 롯데리아, 롯데제과, 롯데카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비롯해 한국타이어, 태광산업, SK이노베이션, 비씨카드, 바클레이즈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현대모비스, 동국제강, CJ, LG유플러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청담러닝, 디에스온 등이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문화방송(MBC)의 10억9975만원 규모 법인세 선고 재판을 진행하며 점유율 11.4%로 4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광장과 시티는 각각 10억원 규모의 바이엘코리아와 씨에스이앤씨(CS ENC)의 소송을 통해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한얼(4.7%)과 태평양(0.8%) 등이 뒤를 이었다.
◇ 점유율 3위 정안, 8위 호산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정안은 올해 조세 소송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월 로펌 점유율 부문에서 깜짝 2위(22%)를 차지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점유율 10%로 김앤장과 율촌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정안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배당 세금 문제를 돌려받는 과세 논리를 개발해 불복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기업들 중국배당 세금 환급 '제동'
정안은 10월에만 총 24억원 규모의 선고 재판을 담당하면서 점유율 3위(11.4%)에 올랐고, 3건 가운데 2건을 승소했다. LG화학과 GS건설, 문일주택개발의 선고 재판을 받아낸 데 이어 현대자동차와 한화첨단소재의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과 협력 관계인 법무법인 호산은 10월 점유율 2.3%로 기업소송 로펌 가운데 8위에 올랐다. BMW코리아와 데기코리아 현대스위스타워 유동화전문회사 등 2건의 소송을 맡아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호산은 국제조세분야 권위자인 한만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