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로펌의 소송 성적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택스워치가 2016년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산출해봤다. [편집자]
지난해 세금소송에서 최고 성적을 낸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이 수임한 세금소송 규모는 전체 사건의 30%에 육박했고 승소율도 50%를 넘었다. 법무법인 율촌은 기업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점유율 2위에 올랐고 개인 소송에서 강세를 보인 법무법인 광장은 3위를 차지했다.
10일 비즈니스워치가 2016년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을 분석한 결과, 1년간 선고된 재판은 총 610건, 선고금액(원고소가)은 2692억원이었다. 기업이 제기한 사건은 221건(1597억원), 개인 사건은 389건(1093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선고금액은 기업이 7억2000만원으로 개인(2억8000만원)의 2.5배를 넘었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김앤장은 778억원 규모의 소송을 담당하면서 금액 기준 점유율 28.9%로 1위에 올랐다. 김앤장이 담당한 세금소송 건수도 51건으로 전체 로펌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기업 소송 에서는 점유율 39.4%(40건), 개인 소송은 점유율 13.6%(11건)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나이키코리아, 두산, 이마트, CJ E&M, GS홈쇼핑, OCI 등이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율촌은 지난해 총 352억원 규모의 사건을 맡으며 점유율 13.1%를 기록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김앤장보다 4건 적은 47건을 기록했다. 기업 소송에서 점유율 16.8%(33건)로 2위를 차지했고 개인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14건을 담당했지만 금액기준 점유율은 7.7%(3위)에 그쳤다. 율촌은 CJ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타이어, 현대종합상사, GS칼텍스, 신한금융투자, 두산건설, 동부건설, 동국제강,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태광산업 등이 제기한 사건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세금소송 점유율 3위를 차지한 광장은 LG전자, 삼성전기, SK E&S, 유안타증권, 팬택, 바이엘코리아 등의 사건을 진행했다. 기업 소송에서 16.1%(22건)으로 율촌에 밀렸지만 개인 부문에서는 8.3% 점유율로 2위에 올랐고 승소율도 67%로 높았다.
3대 로펌(김앤장·율촌·광장)은 전체 세금소송 규모의 55%를 점유했고 기업 소송은 72%를 독식했다. 승소율은 김앤장과 율촌이 각각 51%를 기록했고 광장은 43%를 나타냈다. 김앤장과 율촌은 기업 소송에서도 각각 55%의 승소율로 치열하게 경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10억원 규모의 사건을 담당하며 점유율 4.1%(14건)로 4위에 올랐다. 나이스정보통신과 KIS정보통신, 장미트레이딩, 올림푸스한국 등 소송을 승리로 이끌면서 57%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은 각각 점유율 3.3%(12건), 2.6%(10건)로 5위와 6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바른(2.2%, 10건)과 디카이온(1.6%, 4건), 금성(1.6%, 10건), 대륙아주(1.4%, 3건) 등이 '톱10'을 형성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정안은 기업소송 분야에서 7위(2.2%, 5건)를 차지했고 전체 소송에선 11위(1.3%, 1건)에 올랐다. 이밖에 법무법인 민, 양헌, 평안, 삼익, 정진, 원진, 지평, 두현, 폴라리스가 세금소송 점유율 2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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