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사진)로 조사됐다. 율촌은 강 변호사를 비롯해 4명이 수임건수와 승소건수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11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2016년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건 이상 선고 판결을 담당한 변호사는 2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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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수임건수 1위는 총 45건을 담당한 강석훈 변호사로 총 26건을 승소하며 5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CJ와 동국제강, 태광산업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취소소송을 비롯해 GS칼텍스의 관세 취소소송,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의 경정거부 취소소송 등 굵직한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었다.
강 변호사는 "율촌 조세그룹은 변호사 외에 회계사와 세무사, 관세사 등 여러 직역의 전문가들이 항상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낸다"며 "소송 절차상 변호사의 이름이 판결문이 들어간 것일 뿐 율촌이 수행하는 모든 사건에는 조세 그룹의 여러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노력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금소송 수임건수 2위부터 4위도 모두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다. 소순무 변호사가 총 43건(승소율 60%)의 세금소송을 담당한 데 이어 김동수 변호사가 40건(승소율 59%), 신기선 변호사가 26건(승소율 69%)을 맡았다. 율촌의 최완 변호사는 총 12건의 사건에서 11건을 승소하며 수임사건 10건 이상 변호사 가운데 가장 높은 9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는 정병문 변호사가 24건(승소율 46%)으로 5위에 올랐고 김해마중 변호사가 19건(승소율 37%), 이상우 변호사가 16건(승소율 63%), 백제흠 변호사가 15건(승소율 67%)을 각각 처리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전오영 변호사(승소율 45%)와 지평의 김태형 변호사(승소율 36%)는 각각 11건씩 담당했고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는 10건 중 6건을 승소하며 60%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