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최근 법무법인 율촌이 세금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점유율 1위에 올랐고 2월 승소율도 100%를 기록했다. 지난해 점유율 선두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3위로 뒤를 이었다.
28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12건, 소송금액은 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보다 11건(31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건(134억원) 늘었다. 개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재판은 총 22건(86억원)이었다.
2월에 선고된 기업세금 재판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대리한 로펌은 율촌으로 집계됐다. 2월에만 총 4건에서 88억원(원고소가 기준) 규모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점유율 48.6%를 기록했다. 율촌은 지난해 12월 점유율 37.6%로 1위 자리를 탈환한 데 이어 1월에도 37.2%로 선두에 오른 바 있다. 율촌이 세금소송을 맡은 기업은 한국씨티은행과 CJ E&M, 포스코대우, 롯데리아 등이며 4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앤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디비리얼에스테이트ABS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소송금액은 총 58억원으로 31.7%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율촌과 김앤장의 소송금액 기준 점유율을 합치면 80%를 넘는다.
점유율 3위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6.7%를 기록했고 법무법인 산경이 5.1%로 4위를 차지했다. 이들 로펌은 각각 에스엠컬처앤콘텐츠와 예당컴퍼니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대우건설의 법인세 소송을 담당한 최수희·김설이 변호사가 점유율 5위(3.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등록면허세 사건을 맡은 윤진성 변호사가 6위(3.1%), 액토즈소프트의 증권거래세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안이 7위(0.6%)에 올랐다.
2월에 진행된 재판 중에는 한국외환은행 등 22개 금융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김앤장, 율촌)이 317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LG전자의 법인세 소송(김앤장, 광장)이 43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환경공단 12억원, 롯데쇼핑 11억원, 경찰공제회 8억원, 비씨카드 8억원, 서해종합건설 5억원, KG패스원 3억원 등의 순이었고 구원파 소유로 알려진 안성 금수원이 1억2986만원 규모의 취득세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3월에는 JP모간체이스은행과 UBS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유안타증권, KTB자산운용, 한국광물자원공사, 화평홀딩스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