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는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이유로 고향을 지키는 터줏대감이 많은 곳 보다는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다수인 지역이 고향세의 혜택을 더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인구 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고향세가 현실화할 경우 어느 지역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될지도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어느 지역 출신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행정구역별 출생지 인구현황'도 집계하고 있는데요. 2015년 기준 통계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출생지역을 이탈해 타지에서 생활터전을 꾸리고 있는 인구는 2213만명에 달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깝죠. 둘 중 하나는 태어난 곳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많은 이탈인구를 보유한 곳은 268만명을 떠나보낸 전라남도인데요. 전남에서 태어난 출생인구의 65.2%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탈률로는 수도권을 포함해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죠.
전남지역 다음으로는 259만명이 이탈한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고요. 충청남도(188만명), 경상남도(183만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촌향도라고 주로 농촌에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 많은 것이죠.
전남 출생자의 경우 74만명이 경기도, 72만명은 서울로 이주해 살고 있는데요. 인천(17만명)까지 합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만 163만명으로 전남에서 타지로 이주한 사람 중 60%가 수도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탈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남 출생자 중 66만명은 경기도, 50만명은 서울에 살고 있고 인천(19만명)을 포함하면 135만명이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또 고향이 전북인 사람이 경기도(60만명), 서울(55만명), 인천(12만명)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도 127만명입니다. 경북의 경우 인접한 대도시 대구에 70만명이 이동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경기도 51만명, 서울 45만명, 인천 10만명 등 100만명을 넘는 경북 출신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을 떠나보내다 보니 지방의 경제상황은 악화됐는데요. 행정자치부의 2016년 기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은 전남, 경북, 전북,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입니다. 출생지역 이탈자가 많은 곳과 상당부분 겹치죠.
고향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면면에서도 이런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10%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의락 의원은 대구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11.1%밖에 되지 않는 경북 봉화군에서 태어났고요. 지방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한 안호영 의원은 재정자립도 13.2%인 전북 진안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