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내년 법인세 납부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1조원은 내년도 전체 국가 법인세 수입 목표인 63조원의 약 17.5%에 달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부담도 사실상 삼성전자가 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워치가 2010년~2016년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법인세 부담액을 산출한 결과, 법인세액 비중은 당기순이익의 26.8%, 영업이익의 22.9%로 나타났다. 이를 올해 실적 예상치에 대입하면 내년 법인세 납부액은 11조원 수준에 달한다.
현금흐름표상의 법인세 부담액은 기업의 현금이 실제 국고로 수납되는 법인세 납부액이다.
# 법인세액 산출은
통상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12월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실적은 8월말에 중간 예납을 하고 하반기 실적은 다음해 3월말에 납부한다. 따라서 연간 법인세 납부액은 전년도 실적의 절반과 그해 실적의 절반이 섞여 있는 것이다.
게다가 투자와 고용 등에 따른 비과세 및감면 혜택 등이 반영되고, 수시로 과세불복에 따라 추징 또는 환급되는 세금까지 있어서 실효세율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법인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개략적인 납세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다.
대체로 영업이익 증감율은 법인세 증감율과 비례 관계를 보인다. 올해 장사가 잘되면 내년에 법인세를 많이 내고, 올해 실적이 나쁘면 내년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 참조)
# 순이익의 27%
삼성전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0년 이후 7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법인세액 비율이 평균 26.8%였다. 2010년 20.9%로 가장 낮았고, 2016년에는 32.2%로 높았지만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20~30%사이에서 법인세를 꾸준히 납부했다. 10조원의 이익을 남기면 평균 2조6800억원 정도는 법인세로 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100% 지분(특수관계자 포함)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판매, 스테코, 삼성전자로지텍, 삼성메디슨, S프린팅솔루션 등) 등을 뺀 삼성전자의 개별재무제표에서도 평균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선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6년 사이 법인세 부담액이 전년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평균 22.9%, 개별재무제표 기준 20.3%였다.
# 올해 순이익 41조원
삼성전자는 올해 총수 부재 속에서도 반도체시장 호황을 등에 업고 사상 최고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3분기에 이미 분기사상 최대인 영업이익 14조5000억원을 올린 삼성전자의 2017년 연간 영업이익은 50조원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4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산출한 전년도 실적대비 법인세 부담액 비중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올해는 작년 당기순이익 22조7261억원의 26.8%인 6조원 수준의 법인세를 내고, 내년에는 올해 당기순이익 41조원의 26.8%인 11조원을 법인세로 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사실상 세율인상 독박
그런데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액은 11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3000억원이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달라진 법인세율은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데 2018년 상반기 실적의 중간정산(중간예납)분이 내년에 납부하는 법인세액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상위 77개 대기업이 약 2조3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2016년도에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삼성전자는 2016년에 연결기준으로 6조1321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는데 법인세 납부액 2위인 현대자동차(2조708억원)의 3배를 넘는다. 특히 삼성전자는 2017년 당기순이익이 2015년(19조601억원)과 2016년(22조7000억원)의 배수준으로 불어나 법인세율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