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가 양사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두 업체는 자율적인 시정과 상생안을 통한 '합의'가 아닌 본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돌아가세요"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전개하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그동안 배민은 최혜대우(MFN) 요구와 불공정 약관,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가장 핵심이 됐던 쟁점은 '최혜대우 요구'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부터 배달 플랫폼이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보다 비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특정 플랫폼에서의 가격이나 혜택 조건을 타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점주의 가격 결정 자유를 제약, 경쟁 플랫폼 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배민과 쿠팡이 음식 가격, 최소 주문금액 등 경쟁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 설정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다수 들어오면서 최혜대우와 관련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이를 따르지 않는 입점 업체를 배민클럽과 와우 등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배달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민은 '가게배달' 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해 수익성이 높은 자체 서비스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강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배달 예상 시간을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등 배민배달 이용을 유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쿠팡의 경우 쇼핑 플랫폼과 쿠팡이츠를 하나의 와우 멤버십으로 결합해 배달앱 이용을 강제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배민과 쿠팡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배민의 경우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배달비 지원, 입점업주 대상 쿠폰 비용 지원 등 향후 3년 간 3000억원을 투입하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혜대우를 폐지하고 자사우대와 부당광고를 개선하는 등 시정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도 상생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4년 간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6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거래질서 시정, 상생환경 조성 등이 골자다. 여기에는 최혜대우 요구 표시 삭제와 와우 매장 제도 및 무료 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은 신청하지 않았다.남은 건 하나
하지만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6% 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에게 부과할 과징금 규모가 관심사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는 곳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에게 3개 혐의와 관련해 2390억~5100억원을,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선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관련된 매출은 7300억원, 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 관련 매출로는 7조7800억원이 산정됐기 때문이다. 쿠팡이 최혜대우 요구로 벌어들인 매출은 71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은 5조2600억원으로 가장 많아서다. 상한선인 6%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3156억원이다. 끼워팔기 혐의까지 공정위에게서 인정받을 경우 전체 과징금이 36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재 방식에 따라 배달앱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배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5929억원이었다. 쿠팡은 지난 1분기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소비자 혜택 확대를 넘어 입점업체 통제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무료배달과 멤버십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배달 플랫폼은 자사 생태계에 이용자와 점주를 묶어두려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개최해 배민과 쿠팡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