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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CBDC 동상이몽?…신중한 한은·분주한 은행권

  • 2021.03.15(월) 10:55

중국, CBDC 공개테스트…발행 임박 분석
발행 신중한 한은…"서두르지 않고 잘 해야"
은행권, 플랫폼 개발·블록체인 연구 '분주'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으로 디지털 화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빠르게 CBDC발행에 나서 화폐의 디지털화에 앞장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화폐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재밌는 점이 국내 민간 금융사의 경우 CBDC 도입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CBDC, 정체가 뭐냐

CBDC란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입니다.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과 동시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발행됨은 물론 실제 결제 수단으로까지 활용되자 화폐의 유통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 화폐의 제조‧유통‧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대두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역시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2018년 금융결제국,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인원들로 구성된 ‘가상통화 및 CDBC 공동연구 TF’를 출범시켜 일찌감치 CBDC에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와 CBDC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두가지 모두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화폐라는 점은 같습니다. 화폐의 정보를 다양한 ‘블록’에 저장해 ‘키’를 생성하고, 이 블록들을 ‘엮어야만(체인)’ 정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마련된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5만원권에 포함돼 있는 은선속 태극무늬 등 위변조 방지 기술 대신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르포] 인쇄만 한달 걸리는 '5만원'…"돈 아닌 예술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차이겠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6562만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네요.

3월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는 5452만원 가량에 거래됐으니 1주일만에 1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가격변동률이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화폐로 따지면 가치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화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국가가 인증한 화폐의 가격변동성이 이와 같다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겠죠.

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관리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만큼 화폐의 가치는 일정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특히나 현물 화폐와의 가치차이가 커질수록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 앞서나가는 중국‧스웨덴…신중한 한은

현재 CBDC발행에 있어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는 국가는 중국과 스웨덴입니다.

각종 외신보도를 종합해보면 현재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총 7차례에 걸쳐 온‧오프라인에서 공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e-크로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족 하고 발행과 유통구조 등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연구는 하되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말한 것처럼 2018년 관련 TF를 설립한 이후 지난해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연구팀을 구성해 꾸준히 연구를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화폐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지난해 6월에는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이라는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다만 실제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있었던 간담회에서 CDBC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CBDC발행을 빨리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의견에 동의한다"며 "한은도 CBDC 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적 문제, 제도적 기반을 빈틈없이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야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신한은행이 LG CNS와 함께 만든 CBDC 플랫폼 시나리오. /사진=신한은행 제공

◇ 은행권은 CBDC 준비 박차

신중한 한국은행과 달리 은행권은 벌써부터 CBDC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최근 LG CNS와 함께 CBDC 발행에 대비해 디지털화폐 플랫폼 시범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CBDC를 중요한 디지털 자산 중 하나로 꼽고 디지털 자산 관리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BDC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블록체인 관련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며 CBDC 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장혜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향후 3년 내 범금융 CBDC 발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의 관심이 높다"며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국내은행들도 이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은행업계에서는 CBDC의 도입이 간편결제 기업과의 경쟁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양분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주요 은행들은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CBDC가 발행되면 유통은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CBDC가 발행, 대중화 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간편결제 대신 CBDC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은행입장에서는 결제시장에서의 위상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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