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6회 연속 동결이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묶어둔 채 물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 대다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이후에도 긴축 강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는 금리 인상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다소 이례적인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동결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물가 안정 지연 우려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무력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를 꼽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상승률 하락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8월에 내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이 2% 초반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전월 대비 높아졌다.
이 총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8월에 예측했던 물가의 하락 경로보다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미국 중장기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오는 11월 연방공개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 증가세는 지속됐다.
'인하 필요' 이례적 소수의견 나와
금통위원 6명중 5명은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하지 않게 선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 부동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화정책을 활용한 거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조정 문제는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해 보고 그것이 정 안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 보겠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 뿐만 아니라 인하 가능성도 열어 둬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금통위원 전원이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해 3.75%까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과 비교해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성장 하방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올리는 옵션과 마찬가지로 내리는 옵션도 열어놔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금통위원) 다섯 분들은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하방 얘기는 아직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해석 차이가 있어 한 분이 내리자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