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 선정이 의료계와 금융당국, 보험업계 간 입장 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정보를 중계하는 기관으로 보험 유관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의료계는 민간 핀테크 업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달 안에 중계기관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0월 청구 간소화 시행이 요원한 만큼 당국은 시행령 개정 강행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계기관 선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이견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30개의 보험사와 10만여개의 의료(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10월25일 시행 예정인 청구 간소화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이달 안에는 중계기관 선정이 끝나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당초 업계와 당국은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말까지 중계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와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상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은 현실적으로 보험개발원밖엔 없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관련 내부 TF를 신설하는 등 맞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관련기사 :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실손 중계기관 선정되면 진면목 드러낼 것"(2월1일)
반면 의료업계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험업계와 가까운 보험개발원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성과 보안성 측면에서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간 핀테크 업체 등도 함께 선정해 복수 체제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보험사가 실손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진짜' 이유(2021년 11월23일)
결국 '강대 강' 대치가 직전 회의에도 이어지면서 양측은 2주 뒤인 이달 중순 다시 한번 TF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합의안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계기관 지정은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론적으로는 당국의 의지로 임의 선정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