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기업 신규대출 심사 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할 전망이다. 기존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금리·한도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과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2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기업 여신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뜻을 함께 했고 두 번째 국무회의 후 일주일 만인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12곳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양날의 검"…금융당국·은행, 중대재해기업 대출 제재 속도낼까(2025.08.12)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대재해 발생 기업 금융 제재 방안은 △금융권 여신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금융권 여신으로는 신규 및 기존대출 시 중대재해 관련 여부를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이나 안전 컨설팅 지원은 강화한다. 우수인증,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금리·한도를 우대한다.
정책금융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이 나갈 때는 중대재해 내용을 안전도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검토할 때엔 지원순위나 금리·수수료에 패널티를 부과한다.
아울러 금융권이 효율적으로 여신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 공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스튜어드십코드, ESG 주가지수 등을 활성화한다.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 등은 "중대재해 관련 정보가 일괄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권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기업들의 경우 그간 불거진 평판 리스크만으로도 금융거래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도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자금조달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키워 자금 조달력을 약화시킨다. 전국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 금융권 제재의 첫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장외시장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채 거래는 급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중대재해 발생 기업 금융 제재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어 금융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된다"면서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