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소비자 보호'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은행 본연의 기능엔 다소 미흡했다"며 쓴소리도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을 향해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여섯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은행장들과 갖는 첫 상견례 자리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국내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해 신임 금감원장의 메시지를 경청했다.
"ELS 같은 소비자 권익 침해 없어야"…사전예방 강조
그는 은행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섯 가지로 압축했다. 가장 먼저 △소비자 보호 강화 △내부통제 강화를 언급해 금감원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은행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힘줬다.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을 거론했다. 금감원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직접 책무구조도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점도 전했다. ▷관련기사: [단독]이찬진 금감원장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 운영" 주문(2025.08.26)
이 금감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 중심으로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내부통제 강화 방법으로는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생산적 부문·중소기업 지원…가계부채 총량관리도
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AI 등 혁신 지속 순으로 언급하며 은행권에 과제를 던졌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은 실물 경제의 지원자이자 위기 시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해서는 은행 및 국내 산업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 구조적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면서 "은행은 자금 중개자로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채무조정, 맞춤형 신용지원,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을 주문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에 힘써달라고 했다. 6·27 대책의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마련해 은행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했다. AI 기술 등을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 해외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을 언급했다.
은행장들, 자본 규제 완화·상생 우수 금융사엔 인센티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이 금감원장의 주문을 귀담아 들으면서도 금감원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자금을 활성화해달라는 의견이다.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금소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것과 관련한 은행권 우려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