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상정이 예고된 국회 본회의가 하루 남았다. 여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최대 180일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집회는 물론 파업과 대체법 마련까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금감위 설치법)이 상정을 예고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감독체계는 17년만에 변동이 생긴다. 금융위는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감독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금감원은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변화를 맞는다.
금감위 설치법, 정무위에서 막히나
국민의힘은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로 절차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아 왔다. 감독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규제 부담과 행정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처럼 정책과 감독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야당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의 경우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수월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막힐 경우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도 불사"
그러자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금감위 설치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후속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고 방지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편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김 원내대표는 금감위 설치를 두고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다른 정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해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해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최소 180일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 지정한다 해도 반년가량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다.
'대규모 집회' 금감원 노조, 파업·국감까지 염두
개편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금감원 노조 입장에서는 이 '180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여당이 개편을 지속 강행할 경우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정보섭 노조위원장 대행은 "관련해 법적 절차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있을 국정감사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조는 금감위 설치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대체 법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조항별로 유관 부서 직원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내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전날 부원장보 이상 금감원 임원 11명 전원에 사표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노조는 우선 이날 오후 6시 30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편 반대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낼 예정이다.
윤태완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내일 본회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따로 비대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가) 끝나면 노조가 주장하는 모델 방식에 대한 의견서도 마련해서 필요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